로그인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정
3
인의
1
리우
1
정률
1
시율
1
부산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3
박영운
2
추승우
1
구영환
1
권혁근
1
김범
1
이대순
1
이수현
1
김경미
1
문성탁
1
박경준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80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3.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5455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1년
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39 , 2021. 4. 13., 기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반려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20년
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공2020상,1593]
대출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252]
건물명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9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선고 2018구합15613 판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양도소득세
공공주택 특별법
구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공2018상,553]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